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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발전 비율을 줄이고 풍력 발전 비율을 높인다. 지금껏 재생에너지 정책이 급속한 보급에 치중한 결과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체계, 계통 부담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수립 후 입지 규제 개선, 지원 예산 확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RPS) 의무비율 상향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17~2021년도 재생에너지 설비는 18.3기가와트(GW)로 2012~2016년(5.9GW) 대비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됐다.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6.3%로 2017년(3.2%)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산업부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소규모에 유리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한국형 FIT), 1메가와트(MW) 이하 계통 무한 접속 등 전력수급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보급이 이뤄졌다고 봤다. 미흡한 관리로 보급지원 예산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력계통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으로 송변전 설비 증설 등 계통 부담이 확대됐고 간헐성이 큰 태양광 위주의 보급으로 전력수급 불안전성이 늘었다고 판단했다. 산지 태양광 확대는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우려를 키웠다고 했다.
산업부는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을 위해 이날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30%에서 21.6%로 재설정한다.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도 지난해 87:13에서 2030년 60:40으로 바꾼다.
비용 효울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 가중치 및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한다.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한국형 FIT도 전면 재검토해 일몰 또는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 현 RPS 제도를 종료하고 경메재도 전환을 검토한다.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 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 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장한다.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도 한다. 지자체별 상이한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