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태양광 대출, 건전성 영향 중점으로 점검 지시"

등록 2022.09.21 13:41:01

"건전성 너무나 중요…배당 결정시 금융권도 고려할 것이라 생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류병화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문재인 정부 때 집중된 총 5조6000억원 규모 은행권 태양광 사업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 파악과 관련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건전성 중심으로 내용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업권에서 태양광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구조·내용으로 있다고 1차적 상황 리뷰에서 공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그럼 도대체 어떤 업권에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거나 구조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 점검을 해달라고 우리 팀에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검사 여부는 필요하면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검사를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에는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이상 외환거래도 사전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필요하면 검사를 나갈지 말지 결론난 것들이 최근 몇가지 사례에서 있었듯이 앞단에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매년 1~3월 배당금 규모를 결정한 뒤 1개월 내에 지급하는 방식의 배당 제도 개편을 금융위원회 등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주사나 은행 건전성 기준을 느슨하게 가져갈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국내 시장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배당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을 하자 말자 또는 어느 정도가 좋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한 방식의 감독 관행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배당 여부에 대해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PF 부동산 우려도 있고 해서 적절한 충당금 적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이라며 "스트레스 테스트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는 금융기관과 공유하면서 실제로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필요한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도 저희와 공감대가 있어서 건전성 이슈 문제를 (부담으로) 안 주는 선에서 잘 업무를 정리해 주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들의 경영 판단 하에 배당하는 것에 우리가 당연히 도움을 드리면 드려야지 일부러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건전성 관련 이슈는 시기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권도 고려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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