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 신재생 정책 손본다…‘주민참여사업’ 전면 개편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을 손본다. 일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소수 주민을 중심으로 이익이 배분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로 촉발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2차관이 22일 오전 강원 태백에 위치한 가덕산 육상풍력 발전소(43.2MW급)를 방문해 주민참여사업 운영 현황 등 사업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지역주민 대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참여 사업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 차관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친환경적이지만 발전소 인접 주민과 농어업인은 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이 이날 찾은 가덕산 풍력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소다. 태백 주민과 지자체가 각각 총 사업비(1250억원)의 4%, 8.8%를 투자했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인근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직접 발전사업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인근 지역과 공유하는 게 목표다.

다만 정부는 현행 주민참여사업에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주민참여사업 대상을 발전소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으로 묶은 규정이 대표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참여사업) 참여 범위가 발전원과 사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설정됐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과 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나온 수익이 일부 주민에게만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주민참여사업을 통해 발전소 지역주민이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 발급한다. 이후 발전사업자는 투자자로 참여한 지역주민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늘려 REC 추가 가중치로 얻은 수익을 공유한다. 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주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인한 이익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산업부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날 진행된 가덕산 풍력발전소 실태 점검을 계기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주민수용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차관은 “주민참여사업도 수용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 “실질적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사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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