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⑥수소차·DPF보급·태양광·노인일자리 등 예산 대거 감축

수소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소차, DPF,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분야 지원과 노인일자리, 스마트공장 등 예산이 대거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2차 추경 대비로는 6% 감소한 규모로 책정하고 건전재정 기조 아래 총지출 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중요도와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사업들의 예산은 삭감했다.

30일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3600억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2621억 원 깎을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비 2250만 원과 지방비 보조금 1000~1200만 원을 지원해왔다.

2019년 900억 원에서 올해 6221억원까지 크게 늘렸지만 전기차 대비 지원 차종 및 충전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수소 승용차 수요가 낮아 감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소차 보조금 지원 차종이 넥쏘 1종에 불과한 점도 지적된다.

수소차 지원 물량을 올해 2만 8000대에서 내년 1만 6000대로 실수요 수준에 맞게 적정화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던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액도 올해 1412억 원에서 708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저감장치가 오히려 노후 경유차를 존속시키는 사유가 되며, 이미 대상 차량 상당수가 저감장치를 부착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DPF가 초미세먼지 저감에 비효과적이라는 입법조사처의 지적에 따라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관리 방식을 저감장치에서 조기 폐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3214억 원에서 2470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태양광 설비 설치보조율을 50%에서 47%로 내리고 지원 물량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발전에 따라 태양광 설비 설치단가가 하향했고, 태양광 집중 투자로 관련 인프라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비중은 지난해 87%에 이른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민간일자리로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 103만 명에서 98만 3000명으로 줄인다. 관련 예산은 3조 2000억 원에서 1000억 원 감액할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중 단순노무 공공형 2만 3000명을 축소하고, 사회서비스와 민간형을 3만 8000명 늘린다. 지역 방역일자리 7000명을 줄이고, 아동안전지킴이 1만 2000명은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은 축소하고, 장애인과 고령층 고용장려금은 대상과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도입비용의 30~50%를 보조하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올해 3193억 원에서 내년 1057억 원으로 3분의 1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그간 지원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은 현장 활용도가 낮고, 설정한 보급목표 3만개사는 올해 달성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 기초단계 지원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자율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고도화 추진 등 스마트공장 수준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 산업의 지능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은 올해 5797억 원에서 내년 2805억 원으로 절반 넘게 축소 편성됐다.

헬스케어와 교통물류 등 전략분야 데이터 이용횟수가 저조하고, 품질관리도 미흡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활용성이 높은 기반기술 중심으로 범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전략분야 특정 데이터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후 학교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려던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사업도 982억 원 감액한다. 대상학교 선정 지연, 학부모 반대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지방비 포함 15.7%였고, 나머지를 올해 6월까지 이월해 집행했음에도 21.8%에 그쳤다. 올해 본예산 5194억 원에서 2차 추경 당시 4315억 원으로 깎였고, 내년 예산안도 4212억 원으로 연속 감액됐다.